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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, 막막함과 절망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.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바로 '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'입니다. 이 보증 상품은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,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. 지금부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상품요건
지원대상요건
기타 상품정보
일반재해: 0.5%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, 핵심 정보부터 확인하세요!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보증 상품입니다.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- 상품명: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- 지원 대상: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대출 용도: 운영 자금 및 시설 자금
- 최대 보증 한도: 3억 원 (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.)
- 금리: 시중 금리 (일반 정책자금 대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)
- 취급 기관: 지역신용보증재단
- 대출/보증 기간: 일반적으로 최장 7년 이내로 운영되며,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지원 대상 및 조건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 또는 '피해사실 확인서'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확인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 또한, 재해 발생 이전에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하였던 기업이 대상이며,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한 기업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이 외에 연령, 소득 기준, 신용 조건은 별도로 없으므로, 재해 피해로 인해 신용도가 다소 낮아졌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보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휴업 중이거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,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 발급부터 신청까지, 절차 안내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단계: 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 또는 '피해사실 확인서' 발급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 또는 '피해사실 확인서'를 발급받는 것입니다.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하니,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필요 서류 (예시)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피해 사진 (현장 사진)
- 자연재난피해신고서 (시·군·구 소관기관에 제출)
지자체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.
2단계: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
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,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여 특례보증을 신청합니다. 이때 영업 및 재무 상황, 사업성, 재해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.
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(예시)
-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 시)
그 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재무제표,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(1588-7365)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대 비용 및 기타 유의사항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과 기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- 보증료율: 재해의 종류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특별재해: 연 0.1% (대통령이 특별재난으로 선포한 지역)
- 일반재해: 연 0.5%
- 중도상환수수료: 해당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특별재난지역 특례: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보증금액이 운전자금 최대 5억 원,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, 보증료율도 0.1%로 인하됩니다. 또한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기도 합니다.
- 관련 사이트: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(https://www.koreg.or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결론
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 소중한 사업을 위협하지만, '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'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합니다. 최대 3억 원(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억 원)의 넉넉한 보증 한도와 낮은 보증료율은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재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,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.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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